박용성 교육의원

박용성 전북도 교육의원(군산·김제)은 17일 제 277회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과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선 학교의 사회적기업 육성 의지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009년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일선 학교의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 역시 지난 1월 사회적기업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청소, 소독, 방과후 학교활동 등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선 초등학교의 깨끗한 학교만들기 용역계약에서는 일반 용역업체 난립으로 4대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조차 보장되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박용성 의원이 지난해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초등학교 408개교, 특수학교 9개교, 단설유치원 3개교 등 전체 420개 학교 가운데 사회적기업이나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35% 147개교에 불과했다.

그나마 체결된 계약 가운데 사회적 기업은 21개교 5%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의 65%인 273개교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박의원은 “사회적기업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사회적 기업이 우리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