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출신 박용성 전북도 교육의원은 9일 도의회 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장공모제 등 현안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1대1질문을 벌였다.
박 의원은 "단위학교 책임 경영이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 임용을 확대한다는 교장공모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모제 실시학교의 학생수 감소를 제시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모제를 실시한 76개 학교 중 학생수가 증가한 학교는 29개교(38.2%)이고, 감소한 학교는 47개교(61.8%)로 나타났다.
또, 김승환교육감 취임후 2011년도 전체 19개교 중 6학급 이상이 16개교(84.2%)이고 6학급 미만이 3개교로 15.8%에 불과해 도서벽지·농산어촌지역 및 소외·낙후지역인 소규모학교, 비선호학교 등을 살리기 위한다는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교장공모제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초빙교장은 재직기간이 중임횟수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교장 중임 후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자가 정년 잔여기간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공모제 실시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농촌지역 공동화 현상에 따른 것이지 교장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초빙형은 중임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