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시의 각종 용역이 잇따라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데 오히려 용역결과가 혼란을 겪게 하는가 하면,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부실용역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일부에서의 주장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달  29일 ‘군산시 근대문화시설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중간보고회가 사례 가운데 하나.

이번 용역은 지역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이 약 3500만원의 용역비를 시로부터 받아 오는 9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등 주요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주체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역팀은 이번 중간용역을 통해 근대역사박물관과 조선은행 등 각종 시설별 운영주체에 대해 시 직영 또는 문화재단 위탁, 독립법인 설립 후 근대역사박물관과 통합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 시설물에 대한 운영주체 선정 시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아 오히려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혼란을 줬다는 평이다.

근대역사박물관과 조선은행의 경우 운영 주체(안)에 대해 각각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이 최적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뒤따르지 않았다.

여기에 운영주체별 인력 및 운영예산 역시 그 근거가 애매모호한데다 각종 국내외 사례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산정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례로 이 단체는 시설별 운영관리방안을 설명하면서 각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제시했으나 산출 근거로 전주지역 문화시설 예산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타 지역 문화시설 예산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시 보조금을 제시했으나, 제시된 금액 자체가 시와 사전에 전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책정을 했다.

특히 각 시설별 수입 내역에 예측할 수 없는 후원금을 책정하는 등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부실용역으로 비난받은 다른 하나는 ‘군산시 거점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이용자의 31.3%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체력증진이 39.8%, 통학목적이 5%라는 엉뚱한 결과를 내놨다.

또한 군산시는 자전거 도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전거관련 조례를 지난 7월 6일 개정을 했으나, 용역팀은 2008년 7월에 개정된 조례를 검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 졌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시의원은 “각종 용역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전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부실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용역업체 선정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