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가 정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지정돼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실사 대상 결과에 따른 5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을 지정·발표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는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재학생 1만명 이상인 국립대학 12개교 중에서는 지역거점국립대인 강원대와 충북대가 지정됐다.

재학생 1만명 미만 국립대학에서는 15개교 중 군산대와 강릉원주대가 포함됐고, 교원양성대학 유형에서는 부산교대가 지정됐다.

평가는 성과 관련 지표(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여건 관련 지표(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가 활용됐고, 교원양성대학은 특수성을 반영해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 합격률로 변경했다.

지정 대학들은 구조개혁에 관한 컨설팅(안)이 반영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까지 교과부에 제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과제를 이행한 후 분기별 점검을 받게 된다.

또 정부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지배구조(총장직선제 폐지등)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및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이 1년내 미이행될 경우 입학 정원 감축, 예산(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 등)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군산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부실대학 이미지를 떠안아 자칫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전북대와 군산대를 통합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대 김형주 기획처장은 “군산대는 취업률이 과거보다 10% 이상 높아졌고, 재학률도 2% 가량 개선되는 등 학교 운영기반이 튼실해졌는데 이런 요소가 이번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평가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가 오면 학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면서 “이번 사안만으로 군산대를 부실대학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박차를 가해 군산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대와의 통합 우려 시각 역시 과거에는 정부에서 국립대 통합 정책을 강조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변화가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