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 교수는 “대학 평가 목적은 대학을 죽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고 강조 한다.
 
정부의 대학 평가는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학 평가는 ‘대학을 살리는 평가가 아니라 죽이는 평가다’라는 것이 모 교수의 진단이다.

모 교수가 정부의 대학평가를 ‘죽이는 평가‘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과 학생이 몰려 있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항목은 10개 항목이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연체율(상환률),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 산학협력 수익률이 그것이다.

이들 항목 중 절대지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이다.

목표 지수는 취업률은 51%, 재학생 충원률은 90%, 전임교원 확보율은 61% 교육비 환원율은 100%이다.

4개 항목중 2개 이상의 항목이 목표 지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다.

2011년도 군산 관내 있는 대학 중 대부분이 이들 4개 항목 중 최소 한 개 이상 항목은 도달하지 못했다. 

 A 대학은 취업률, B대학은 재학생 충원률, C 대학 역시 재학생 충원률, D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률이 목표지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E 대학만 목표지수에 도달했다.

군산관내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대학들은 정부에 대학평가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대학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학생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학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하다.

현행 제도상 정원외모집, 편입 등으로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재학생 충원률 가지고 지방대를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모 대학 교수는  “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너무 높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법상 편입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재학생 충원율을 수도권 대학과 같게 한다는 것은 지방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모 대학 교수의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군산 관내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이 편입제도를 이용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대학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입학 당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입시전략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군산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2~3학년에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이유 역시 단순하다.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업들이 지방대 학생보다는 수도권 대학생을 뽑는 것을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편입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평가기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률, 교육비 환원율은 각각 독자 영역이 아니라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학생 입장에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고 따라서 재학생 충원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면 자연히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개 절대지표 중 하나만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따라서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의 목표지수를 지역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하며, 전임교육 확보율 역시 편제정원이 아닌 재학생 기준으로 해야 한다 는 것이 이 관계자 주장.

전임교원 확보율은 편제 정원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재학생 충원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전임교원 확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재학생 충원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데 더해 전임교원 확보율에서마저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중 적용이라는 것.

시민 이모씨는 “지방대학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분명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고지적하고 있다.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특수성은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실례로 커플링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에 발 맞춰 새만금 분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장에 정부가 정한 항목 수치에는 반영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지역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기여도 등 실질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대학이 아무리 평가가 높다고 하지만 군산지역 경제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산에는 서울대학교 보다는 군산에 있는 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