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대학들이 다음달 4일 발표 예정인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각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4개의 핵심 평가지표를 심의했으며, 다음달 4일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 한다.

지난해 군산지역에는 두 개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적이 있어 각 대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군산지역에는  A 사립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었으며, 해당  대학은 현재 교과부에 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A 대학은 교과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받게 되며, 재심사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여부가 최종 결정 난다.

모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개혁 대상을 위한 하위 15% 및 대출제한 명단 발표는 대학들에게 사실상 '살생부'나 다름없다"며 "신입생 모집, 재학생의 취업 여건 등에 미칠 영향을 모두 감안할 때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포함되면 학생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된다.

또한 교과부의 실사와 경영컨설팅 등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연말쯤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최종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면 학생들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제한을 받게 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항목은 10개 항목이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연체율(상환률),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 산학협력 수익률이 그것이다.

이들 항목 중 절대지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이다.

목표 지수는 취업률은 51%, 재학생 충원률은 90%, 전임교원 확보율은 61% 교육비 환원율은 100%이다.

4개 항목중 2개 이상의 항목이 목표 지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다.

2011년도 군산 관내 있는 대학 중 대부분이 이들 4개 항목 중 최소 한 개 이상 항목은 도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