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 난항

도교육청, 구두합의 번복하고 부지 제공 유보

김세린 기자 / 2012-10-19 09:06:43

군산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건립이 전북교육청의 비협조로 인해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시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 졸업 후에 교육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을 추진했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

당초 군산시는 도교육청 소관인 군산교육문화회관 내 1,500㎡의 부지에 군산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을 추진했다.

시가 조촌동에 있는 군산교육문화회관 부지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회관 위치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교통 등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군산시와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예산은 군산시가 부담한다’고 합의를 하고 시 인재양성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시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공식문서로 작성하는 과정에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류한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가 아니라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시에서 요청한 군산교육문화회관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최선인지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도 교육청의 입장변화로 인해 군산시가 추진하려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인재양성과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 관련 예산 24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도 교육청 입장변화로 인해 예산확보가 어려워진 것이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설비와 운영비를 확보할 수도 없으며, 설사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도 시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쉽다”며 “도교육청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군산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부모 김모씨는 “장애인들이 특수학교 등을 졸업하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직장을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 교육청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린 기자 (violetr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