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오는 3월 부터 만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지난해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만5세아를 포함해 모든 3～5세 유아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차등지원되며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5세는 22만원이다.

또한 지난해 만0-5세의 시설 미이용아동 중 소득하위 15% 이하에 지원됐던 가정양육수당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 전 계층에 10~20만원이 지원된다.

연령별로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 586억 6700만원(국.도비 포함)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는 어린이집 226개소의 보육 예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예산으로 지난해에 보육료 예산 대비 28%가 증액된 것이다.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대부분의 영유아 학부모들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크게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지원이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원이 굳이 필요없는 고소득의 가정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게 돼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군산시가 올해 보육료 총 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20~25%에 불과하지만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합해 상당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의 무리한 보육료 확대정책으로 지자체가 막대한 규모의 지방비를 떠안게 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다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에 보내는 영유아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용시설과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는 “차등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이 늘어나 교육서비스 인프라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육료 지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며 매월 25일께 통장에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