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전북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25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했다.
 
도의회의 이날 표결결과 찬성 35, 반대 6,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조례안이 가결됐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소지품과 관련해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소지품 검사나 압수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교직원이 열람해서는 안 되고, 학교장은 수업방해 금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규정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내 집회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학교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해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25일 성명서 발표하고 “역사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성명서에서 “앞으로는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하나 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부정적 인식을 말끔히 씻어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