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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군산대 교수회 “교육부 불법 간섭 중단” 성명서 발표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 등 대학 유린 비판
 
문지연 기자 / 2014-04-16 13:55:12     

군산대 등 도내 3개 국립대학 교수회가 16일 교육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대 교수평의회, 전북대 교수회, 전주교대 교수협의회 총 3개 단체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불법적인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총장직선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이란 미명 하에 총장직선제 등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2014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 공문을 통해 투표나 추천 등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직선제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학칙과 자체규정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교수회는 국립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마땅히 지원해야하는 국민의 세금을 총장직선제 폐지와 연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공모제의 방식까지도 하나하나 검사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총장 공모제를 강요하는 것은 국립대 총장후보자 추천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립대학을 손쉽게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부실대학이나 비리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게을리 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에 헌신해 오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만을 재정지원을 무기로 지배하려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개 국립대학 교수회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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