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고강도 업무혁신 작업에 나선다.

업무 혁신 방안으로는 ‘공문발송 최소화’에서부터 ‘공모사업 대폭 축소 및 전면 재검토’ ,  ‘국회·도의회 요구자료 단위학교 파급 최소화’ 까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신학기 교원대상 회의 개최 및 공문발송 최소화

그동안 유사공문 및 공문 중복 발송이 비일비재했던 원인 중 하나를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진단한 도교육청은 앞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과에서는 2016년 정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회의 및 공문발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과별 상반기 추진사업은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전북교육계획 설명회에서 총괄 안내하도록 했다.

◆본청 공모사업 대폭 축소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본청 공모사업은 26개 사업에 117억9,000만원으로, 총 911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 학교가 2∼4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으로 공모사업이 학교 간 경쟁방식을 취하고 있고, 학교별로 너무 많은 사업에 참여하다보니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혁신학교, 농어촌작은학교 희망찾기, 원도심학교 살리기 등을 제외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별도의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정책공보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교육부 및 타기관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개선

특별교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한다.

현재 교육부 및 타 기관 특별교부금 공모사업(30개 사업 34억5,000만원)에는 764개 학교가 참여 중인데, 연중 수시로 공모가 진행되다보니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응투자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회·도의회 등 요구자료 단위학교 파급 최소화

국회나 도의회의 요구자료는 가급적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및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단위학교에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특히 본청 업무담당자는 전문위원, 보좌관, 의원 등과 요구자료의 내용과 양식 등을 재협의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9월과 11월의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과에서 ‘의원 요구자료 처리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정책사업 전면 재검토 후 과감히 축소·폐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본청 정책사업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외에는 과감히 폐지해 교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학교 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계속 부과됐고, 하나의 업무가 사라지면 바로 줄대기를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업무가 따라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졌다”면서 “그동안 내·외부적 요인과 공직사회의 관성 등으로 교원업무 경감 노력에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교원들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업무를 철저히 털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