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 이하 교육청)이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해 지난 2011년 도입돼 실시하고 있는 원거리 배제 규정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거리배제 대상학교 축소안과 무추첨대상자 중 다자녀가정 대상 축소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거리 배제 규정이 2011년에 처음 만들어져 그때와 현재의 교육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며 “택지개발로 인해 수송동이나 조촌동, 신역세권 인구는 크게 증가했는데 지역에 중학교가 많지 않아 이 지역 아이들이 원치 않는 학교로 갈 확률 역시 증가하고 있어 개정 요청이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군산 지역 중학교는 크게 중학구와 학교군으로 나뉘는데 중학구(자양·옥구·대성·회현·나포·임피·선유도중) 배정 학교는 희망 중학구에 배정하고, 학교군의 경우는 시내권 12개 중학교를 1지망에서 12지망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운용되고 있다.

원거리 배제 규정이란 중학교 원서 작성 시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7~12지망에 원거리배제 중학교를 모두 썼을 경우 원거리 배제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원거리 배제 중학교를 가고자 희망하는 경우 1~6지망에 작성하면 전산 추첨으로 배정된다.

현재의 원거리배제 규정에 따르면 ▲동·구암·경포·내흥·개정·성산·옥산초교의 원거리 배제 중학교는 월명·산북·금강중이고 ▲미룡·용문·미성·소룡·산북·문창·해성·당북·새만금·신시도초교와 신시도초야미분교장의 원거리 배제 중학교는 제일·중앙중이다.

교육청이 제시한 개정안은 ▲월명·산북·금강중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동·구암·경포초교를 제외하고 ▲제일·중앙중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에서 미룡·용문·미성·소룡·산북·당북초교를 제외하는 안이다.

도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원거리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 초교는 지금처럼 원거리 배제 배정(단, 당북초는 예외)하겠다는 것.

또한 현재 군산 지역에서는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는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근거리의 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데 다자녀의 무추첨 배정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추첨배정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민원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

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기준 전주시의 무추첨배정 비율은 3.6%(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셋인 경우 셋째에 적용), 익산시는 2.1%(세자녀일 경우 셋째 자녀는 형이나 누나가 다니는 중학교에 입학)인데 비해 군산시는  7.8%에 달한다는 것.

이는 세자녀 이상의 가정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 희망하는 경우 가장 근거리 학교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개정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에 제시된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의 경우 셋째 자녀를 가장 근거리의 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입학추천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순차적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일학군으로 묶여 중학교 신설이 거의 불가능한 군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타 지역과 달리 원거리 배정 규정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매년 중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교육청의 개정안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