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2일 서해대학교 폐쇄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하며  서해대 강제폐교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서해대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전 이사장의 횡령 사건 이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을 요구하며 이행을 촉구했으나 결국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 폐쇄 절차에 착수,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폐교를 하면 안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는 요구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해대에 지난해 11월까지 시정요구 미이행 시 폐교할 수 있다는 계고장을 총 3차에 걸쳐 보냈으며 지난해 12월 1일 서해대 현지조사를 벌여 교직원과 재단 측 군산·익산 노회 관계자, 전·현직 이사, 재학생 등 이해관계인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현재로서는 서해대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횡령액 146억 원을 보전하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이 금액을 선뜻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청문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해대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도 다른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없어 함께 해산 명령이 내려진다.

12일 청문회 개최 후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이달 중 사학진흥재단에서 기록물 이관, 매각 대상 자산 관리, 구성원 사후지원 등 법정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현재 서해대학교에는 올해 졸업생 외에 방사선과 3학년 학생 등이 재학 중으로 이 학생들은 폐교 시 관련과가 있는 학교로 전교될 전망이다.

가장 큰 난관은 교수 24명, 직원 6명 등 교직원들의 체불 임금이다. 체불 임금은 약 6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법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교육부나 사학진흥재단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행히 학교 건물이나 부지가 원활히 매각된다면 체불임금 지급이 그나마 수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 60억 원에 대한 이자만 1년에 약 9억 정도 예상된다.

지난 12월 1일 교육부와의 면담에 참여했던 군산시는 “지역 산학 클러스터 조성이나 정부 관련 산하기관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체불임금을 위해 재산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일단 청산 절차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5년 이사장 횡령 사건 이후로 몇 년 간 학생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서해대학교는 비교적 도심에 위치해 있어 폐교 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