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총장 곽병선)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권역별 선정으로 수도권 대학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군산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군산대가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전망된다.

특히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1739명 모집에 1504명만이 등록, 86.5%의 등록률을 기록하며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군산대는 이번 정부 재정지원대학 탈락으로 신입생 모집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평가대상 대학 285개교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열고 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대학·교원대를 제외한 전체 대학 중 지난 5월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18개교)과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개교를 제외한 285개 대학 중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탈락한 대학들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께 확정된다.

교육부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정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대학을 평가해왔으며 2주기부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진단은 2019년 마련된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에 대해 진단했으며,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특히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 (2018년 진단 시 5:1 비중)로 정했으며,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이 선정됐다.

아울러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이렇게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과 이와 연계한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호원대와 군산간호대, 군장대는 이번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