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지원사업

시 교육청은 올해 역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4개를 만들어 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시 교육청이 시에 요구한 교육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부족액 2억33,097천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1억5천만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6억원, 중학교 맞춤형 방과후 학습 운영비 3억8천4백만원이다.

시 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점영어체험센터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맞춤형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다.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군산관내에서 6개 학교를 지정해 이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초등학생들의 영어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국에 692개 거점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8개 익산 7개 등 총 71개의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중학교 맞춤형 방과후 학습 운영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각각 1개교를 선정해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말학력 신장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이다.

이러한 시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군산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산시는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곧 영어마을이 개원을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며 중학교 맞춤형 방과후 학습 운영에 대해서는 특정학교만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들은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예산지원 요구 근거는

이처럼 시 교육청이 군산시에 초 중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부동산보유세 규모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자치단체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역교육 육성과 사회복지 강화를 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기존 재정여건과 부동산 보유세 규모에 지역교육예산,  사회복지예산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이에따라 전체 산정기준 점수는 재정여건 50점, 사회복지 25점, 지역교육 20점, 부동산보유세 규모 5점으로 변경되었다.

즉  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이  교부세를 확보하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산시는 5월말 현재 117억의 교부세를 받았다.

이 금액은 지난해 59여억원 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시 교육청은 교육 투자금액이 교부세 확보에  기여를 하는 만큼 시교육청 사업에 군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