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전면 개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부터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적정 부담을 하도록 부과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비중 축소로 589만(77%)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또한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해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며, 소득·재산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직장가입자의 1%)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군산지역에서는 지역가입자 1,380세대, 직장가입자 407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세대는 1,561세대이며, 그 외 세대는 현행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인하된다.

 남궁학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단의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