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압류조치 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압류조치를 단행하면서 가뜩이나 생활형편이 곤란한 수급자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초 관내 97개 금융기관에 ‘수급자의 생계급여 압류조치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많은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신빈곤층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생계비 압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