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행정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시는 민원인이 주택가격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건축물대장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가격과 공시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 가격표시 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주택가격 확인서를 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발급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수수료 부담 또한 줄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관리업무 향상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과 에너지성능지표평가점수 등 에너지 소비정보도 표시하여 건축물 거래 등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인식이 제고되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산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행정구역 및 지번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표시변경ㆍ철거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법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의 소유주는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ㆍ용도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등의 경우 등기변경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시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건당 약 5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 및 시간절약 등 민원 편익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연간 약 2천만원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