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쓰레기 봉투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 2007년 4월 불법으로 쓰레기봉투와 동찬 제작자, 불법 봉투 유통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2년여만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액과 이자 등 총 6755만4천원을 변제받게 됐다.

전모 씨 등 3명은 불법쓰레기봉투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부안경찰서에 적발돼 봉투제작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동판제작자, 불법봉투유통자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또다시 불법쓰레기봉투가 제작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시 관내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603개소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군산시는 관내 소매상(슈퍼 등)에서 소매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 불황에 소매수수료 인상은 쓰레기봉투 인상으로 연계되므로 지정판매소의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