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2003년 발생한 미공군 공여 주변지역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복원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시는 지난 2003년 미공군 공여 주변지역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지난해 4월 정밀 조사를 실시, 지난달 복원작업을 완료했다.

 지난달 21일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소송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국가는 군산시에 정밀조사비용 및 복원비 전액 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오염예상지역 정밀조사결과 미공군 공여 주변지역 유류오염은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유류가 유사하고 미 공군기지 외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군측도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주장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SOFA협정 및 민사특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지난 2007년 당시 원고와 피고, 미군측은 한미합동실무회의를 거쳐 원고가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SOFA협정 배상절차에 따라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기로 협의한 점으로 보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는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미군에 철저한 예방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재판부는 군산시가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7천800여 만원 전액을 국가에서 배상토록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