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배종상)는 지난달 30일 군산상공회의소 4층 강당에서 범죄예방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 발대식을 가졌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제적 무능력자의 선택이 다양화되고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학습, 범죄자 낙인,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봉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력부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회봉사 지도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배종성 군산보호관찰소장은 “기존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로 구인, 유치가 가능하나 이번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하므로 임의적 수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회봉사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임하게 될 대상자들의 지도∙감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