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에 공급되는 비료와 상토(못자리용 흙) 등 현물 지원 수혜자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31억 7000만원 상당의 맞춤비료 25만 9600여포대(20㎏)와 17억원  상당의 못자리용 상토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 2009년 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중 군산지역 농지에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전년도에 농지를 실경작한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비료와 상토 등을 무상 공급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혜대상을 전년도 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로 한정하다보니 올해 실 경작자가 바뀐 논의 경우 실제로 농사를 짓게 될 농업인이 아니라 지난해까지 농사를 지었던 농업인에게 비료 등의 현물이 지원되고 있어 전·후 경작자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K씨는 “개정동 친인척 소유 논을 올해부터 자신이 직접 경작하기로 계약하고 군산시로부터 비료와 상토를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전년도 경작자 명의로 지원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전 경작자 B씨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B씨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K씨는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은 올해 경작을 하게 될 논에 지원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직불금 대상자에게만 현물을 지원하는 것은 비료와 상토 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혜자를 무조건 직불금 대상자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현물에 한해 올해 실제로 경작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 현물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등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비료와 상토는 전년도 직불금수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투입해야 할 농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뀔 경우 당연히 실 경작자에게 공급돼야 한다”며 “동일 유형의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현품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