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땅값 미납액이 7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조촌택지의 경우 조성면적 18만3000여㎡중 75필지 1만8700여㎡, 임피택지는 14만8600여㎡ 중 20필지 2만9100㎡, 소룡동 4지구는 151만 5400㎡ 중 7필지 6600여㎡가 미분양지로 남아있다.

 또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만 납부했을 뿐 전체적인 매매대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조촌택지 13필지, 임피택지 1필지, 소룡동 4지구 2필지 등 3개 지역에서 체납액만 7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가운데 일부 토지는 매매계약 후 최장 10여년 이상 잔금 납부를 미뤄오고 있으며, 일부는 대금 완납 없이 부지에 건축물 등을 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공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납부를 미루는 것은 과거 IMF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군산 경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침체양상을 보이면서 매수인들이 투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산시는 더 이상 택지 장기 미납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토지주를 대상으로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 한 후 계약 유지의사가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경우 계약금은 군산시에 귀속되고, 만일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매수인이게 원상회복을 명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10여년 이상 부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계약 이행의사가 없으면 해제후 미분양용지와 공동으로 분양입찰 등 매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분양 택지를 비롯해 분양계약 후 미납액이 많다는 것은 군산시 행정의 계획성 결여는 물론 재정누수로 이어질 우려가 많아 시 차원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