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고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신청이 제한된다.

 또 등록신청인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 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쌀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급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 후 등록신청 해야 한다.

 한편, 4월말 기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은 2009년 1억1512만2,632.74㏊의 11% 수준인 1천304만6,981㏊ 면적의 농지가 신청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