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시행중인 입법예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필수절차인 입법예고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조례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절차가 시민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보다는 단순 법적절차 이행 내지는 통과의례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의 경우 올들어 현재까지 61건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지만, 시의회 통과조례안중 시민의견이 접수된 건수는 건축조례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등 2건에 불과하다.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례안 입법예고가 의회 제출전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 기회로 활용되지 못한 채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의견접수가 저조한 것은 입법예고가 시보, 군산시공고,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조례안 심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법예고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미료처리된 상수도요금인상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는 군산시의 소극적인 입법예고 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일부 뜻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의결여부에 반영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감지돼 집행부서의 조례안 의견수렴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