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제도가 군산지역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외면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는 엘리베이터 수리 및 교체를 비롯해 외벽도색과 같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설이 낡을 경우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 사전에 예산을 적립하는 것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부담토록 돼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임대아파트 10여개 단지 가운데 미적립 아파트는 이달초 7∼8개 단지였으나 시 당국의 적립이행 지시 이후 일부 아파트는 최근 적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송동 D아파트를 비롯해 부도난 4개 임대아파트 단지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도 여파로 인해 자칫 아파트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조차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미적립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행지시를 강화함은 물론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부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충당금 적립이 쉽지 않은데다, 미납시 과태료 부과가 고작인 현행법의 가벼운 처벌 때문에 적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적립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