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택개량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이 완화돼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노후 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군산시에 106동을 배분하였으며 실제 대상자로 선정된 주택은 11동에 불과했다.

대상선정 기준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자가주택으로 한정되는 등 선정기준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초생활수급자이  본인 소유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국토해양부에 선정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상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시장의 확인으로 사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실제로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군산시 등의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주택 개보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등기부에 등재된 자가주택 소유자에서 자치단체장 확인’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새로운 선정기준에 근거해 국토해양부에서 배당된 106동을 8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