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옥서면 옥봉석산에 대해 복구예치금을 활용한 대행복구 방침을 결정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옥봉석산 복구의무자인 A산업에서 지난해 4월말부터 6만 8700여㎡에 대해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복구율이 33%에 머무는 등 복구가 미진하자 군산시 자체적으로 대행복구를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옥봉석산은 지난 2008년 11월 토석채취 완료이후 지난해 4월말부터 복구를 시작했으나 복구만료기간인 6월말까지 복구율이 턱없이 저조하자 업체의 신청으로 15일까지 46일간 복구기간을 연장했었다.

시가 46일간 복구기간을 연장한 것은 복구업체 측이 토석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군산시로부터 고발돼 46일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복구작업이 중지됐기 때문이다.

복구의무자 측은 지난 5일 내년 7월까지 복구연장을 해달라고 군산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더 이상의 복구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복구예치금 80억여원을 활용해 대행복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설계변경이나 기후여건 등으로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을 경우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돼있으나 옥봉석산의 사례는 두 가지 중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시가 직접 대행복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복구예치금 보증보험 청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복구설계 용역 및 사업발주를 통해 대행복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대행복구 착수까지는 절차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