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 매각 택지에 대한 토지무단점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촌 및 임피지구 택지 중 장기간 미 매각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토지 관리 기준에 따르면 현재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는 택지가 농작물  경작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점용 목적이 아닌 순수한 텃밭개념의 농작물 경작은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외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작을 하더라도 성실한 의무이행이 뒤따르며 불이행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 그 동안 토지무단점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농작물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환경 정비와 함께 각종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