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보수 전

노후 공동주택 보수 후

현재 지원대상인 노후공동주택의 조건은 주택법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서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다.

이로 인해 건축법에 의해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주택거주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조례에서는 20세대 미만 단지도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체가 없어 방치되고 환경이 열악한 군산지역 58개 소규모 단지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 가능한 범위가 확대돼 소규모 단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추후 깨끗하고 살고 싶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예정인 조례안은 15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시되며, 의견 제시는 군산시 건축과 주택관리계(☏450-4474)로 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2006년도부터 160개 단지에 2000만원씩 지원하여 단지 내 외벽 미관도색, 옥상방수 및 파손된 노면포장 등 노후시설을 보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