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의결로 새만금 3호~4호 방조제 구간 행정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
새만금 방조제 33km 가운데 군산시 비응항~신시도 14km 구간의 행정구역이 군산시 관할로 사실상 결정됐다.
3호·4호 방조제 구간인 이 곳은 다기능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관광객 수용을 위한 명품 다기능부지 조성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군산시에 따르면 27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방조제 총 33km 가운데 군산 비응도항~신시도 구간 14km, 다기능부지 포함)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전원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만간 이 구간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비응도항부터 신시도 구간을 군산시 관할 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산시 관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 관할로 결정된 구간은 새만금 방조제 북단(군산시 비응도항)에서 야미도(군산시 관할, 주민 260명)를 거쳐 신시도(군산시 관할, 주민 370여명)를 연결하는 곳으로 그동안 실질적으로 군산시 관할에 포함된 지역이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지역(매립예정지 포함)은 하나의 통합된 계획과 구상에 의해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매립·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효율 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합리적 구역관리체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분쟁위 의결에 따른 행정구역 결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 함은 물론 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해 향후 새만금 전체지역의 효율적 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지역의견 수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과 전북지역 지자체 협조 하에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새만금 전체지역(매립예정지 포함)에 대한 결정기준이나 방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김제 등 일부 지자체 의견에 대해 현행 실정법상 매립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한 전체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은 매립 기본구상만 있고 도시나 산업시설, 인프라 등 주민생활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생활편의나 행정효율성 분석이 쉽지 않은데다, 수시 변경되는 매립사업 성격상 법적 행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결정 방향에 대한 지자체 의견이 크게 달라 의견 집약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은 향후 새만금 매립 및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 이번에 일부 지역에 대해 먼저 행정구역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이 우선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군산시민들은 "중앙분쟁조정위의 현명하고 합리적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아울러 나머지 구간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해상경계선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정관할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새만금 관련 군산시 행정구역은 야미도～신시도 사이에 매립된 다기능부지(195㏊)를 포함하여 내초도～신시도 33센터 남쪽 인근까지 19.17㎞를 관할하게 됐으며, 나머지 1~2호 방조제 14.61㎞ 구간은 향후 내부매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관할을 결정하게 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