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여 허술한 행정으로 오히려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군산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 수당지급 방안’과 ‘시민 자전거보험’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접수돼 재입법예고를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의 수당지급과 관련해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는 물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지를 지적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시민자전거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는 가입 대상이 전 시민인지, 자전거 이용 시민인지 불명확해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
자전거 수당 지급과 자전거 보험 가입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외에도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시는 이에따라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 지급하려던 수당을 없애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회사 측에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선회했다.
즉,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는 해당 사업체로부터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군산시는 그 사업체에게 자전거 시설 보관대와 같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주는 것이 주된 개정 골자가 될 전망이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역시 기존 자전거 상해보험 상품 등이 출시돼 있는 만큼 가입 대상을 자전거 이용시민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 이달중 재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 수당지급이나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의 문제는 군산시가 당초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허술한 시 행정이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