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도면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역 2880필지, 290만평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북도는 14일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옥도면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지역 2880필지 9.8㎢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옥도면 신시도리, 선유도리, 무녀도리, 장자도리, 대장도리, 관리도리 등 6개 리 전체다.

 이들 지역은 2004년 8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량 및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매매 당사자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해 타도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이다.

 선유도 등 고군산지역은 외지인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64%정도가 서울 및 타시도 거주자로 분석됐으며, 지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 부진과 투기우려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사전에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한 것.

 토지거래허가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보 등의 공고절차를 거쳐야하며, 효력발생은 지정 공고일로 부터 5일후 발생하고, 지정기간은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군산시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군산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고군산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량은 1298필지로 이 가운데 59%인 767건이 외지인 거래로 조사됐다.

 년도별로는 2003년 197건중 100건, 2004년 429건중 249건, 2005년 385건중 234건이 외지인들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22일 고군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산시를 방문, 고군산 토지거래실태 및 지가상승 추이 등을 파악한 바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