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 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주택용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산시는 올해  6월말까지 총매수대상 24만2천㎡ 중 71억원을 투입하여 3만4천㎡를 매수하여 약 14%정도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 현재 지급 가능한 5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어 매수청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토지주들이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