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지역에서 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조합원 아파트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업무대행자들의 각종 불법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가 지난달 19일 군산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곳은 관내에서 추진중인 주택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 등이다.

시는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로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법 제97조 7호 및 제39조 1항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사업계획이나 사업부지의 타당성 여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업무대행사를 통해 ‘가칭 00주택조합’ 동의 명칭으로 홍보관과 전시관, 견본주택, 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와 전단지에 조감도, 배치도, 모델하우스 오픈 광고 등을 할 경우 단속 및 규제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국토해양부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법 제97조 7호(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닌자의 불법행위 처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광고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 내용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소유권의 전부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입주 권리를 양도·인수 또는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