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 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산시가 사유시설 재난지원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보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해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재난지수 30~300미만으로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9만 9000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은 정부에서 정한 재난지수 300이상에서만 이뤄져 태풍이아 홍수, 호우, 강풍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도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각종 재난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