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사실상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사업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시는 지난 2008년 2월 군산항의 항만물류 수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초동 일원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키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5월 당초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화물차고지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도 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승인신청을 냈고, 전북도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부지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 주유소 부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반면에 B씨 등 6명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부지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 결과 개발에서 제외된 A씨 토지는 지가 상승 등의 반사이익을 얻게 됐고, 새롭게 편입된 B씨 등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군산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에대해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재판장)는 7일 B씨 등 6명이 군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도로에 접해있는 A씨의 토지가 원래대로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됐다면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교량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며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의 행정이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용될 토지의 소유주들 간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해 이익 형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