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지역주택 조합 증가로 인한 피해가 양산됨에 따라 전북도가 지역주택조합 전면실태 조사에 나선다.

 도는 사업시행사와 대행사 등의 마찰과 갈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및 건설비 상승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적극 지시하고 나섰다.

 군산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현대엠코 1차(26~34평형 510세대)를 비롯 조합원 추가 모집중인 현대엠코 2차(34평형 499세대)와 양우내안애(愛) 아파트(30~34평형 380세대) 등 3개 지구가 대상이다.

 이번 지역주택조합 전면실태 조사는 피해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원인으로 보고 ‘지역주택조합피해방지대책’을 마련,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조합주택단지 세대수의 대형화 추세로 인한 조합 내부 갈등시 분쟁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판단, 국토부에 업무 대행사나 시공사의 편법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조합으로 건설 가능한 주택의 세대수를 소규모로 제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 해양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택건설경기 침체와 토지주택공사 사업구조조정으로 민간건설주택과 공공주택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조합주택 순회간담회시 불법행위 근절 당부와 함께 지도∙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시∙군 합동 지역주택조합 순회 간담회를 갖고 지역조합 불법행위 근절 및 지역자재 사용 권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