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종별 협회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서로 힘을 뭉쳤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하헌제)은 지난달 29일 2층 회의실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업종별 협회인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사)대한미용사회 군산시지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군산시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사회보험 공단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촉진하고 5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보험은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결정된 사업장임이 확인되면 7월 1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체납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경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2월부터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기관과 협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군산∙부안∙고창지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이번달부터 지원되므로 늦게 신청하거나 가입하면 그 만큼 지원을 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