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군산지역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고 차를 새로 구입한 시민이 현실성 없는 관련 법규정 때문에 취·등록세를 감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군산시 문화동 모 아파트에 사는 이모(32) 주부는 지난달 13일 집중호우 때 아파트 단지를 범람한 빗물에 남편 홍모 씨 명의의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같은 차종의 중고차를 새로 구입했다.

이씨는 이후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신 명의로 중고차량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군산시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수로 인한 차량 구입일지라도 침수 당시 남편명의가 아닌 아내 이씨의 명의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수해차량에 지원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수해 피해자의 취등록세 감면대상을 납세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남편 명의에서 부인 이씨 명의로 등록했기 때문에 수해로 인한 대체 차량등록이 아닌 신규 등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결국 이씨는 60여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했다.

부인 이씨는 “집에 단 한 대뿐인 자동차가 침수돼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서 가족간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수해로 인한 차량 대체사실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경직된 법규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또한 “법 규정이 그렇다면 군산시는 수해를 입고 새로 차량을 구입할 때 가족 명의로 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폭넓게 홍보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씨의 사례는 안타깝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상 구제방법이 없다”며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