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과 17일 양일동안 전국 16개 시·도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군산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산일에 대한 사례」로 주제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지방세 심판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세무과 곽 주무관은 지방세법의 미비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고 지방세 과세시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동안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지방세법 개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발표된 연구사례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의 법률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