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구성될 군산시인사위원회 구성이 추천 위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최대 20명으로 구성하며,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19명 위원 중 8명을 임의 선발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인사위원은 여성 4명이상 시의회 추천 2명, 군산시 부시장과 국장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의회 추천인사 2명과 여성 4명은 강행규정이어서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

시는 11월까지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고 다음 달부터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사위원회는 위원 신분이 노출돼 승진 등  관련자들이 위원을 상대로 로비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고 말했다.

위원장이 19명의 위원 중에서 임의로 8명을 선정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만큼 누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지 모르기 때문에 로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설명.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 검증절차 없이 반드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관에서 추천된 인사는 강행규정에 따라 검증 없이 반드시 인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모 시의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강행규정이라 할지라도 추천된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있어야 인사위원회를 확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사위원으로 추천된 모 인사는 추천기관 내부에서 인사위원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 인사는 추천기관 내부 논란과 상관없이 인사위원으로 추천된 만큼 군산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추천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위원장이 임으로 8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