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문화체육과(과장 정준기)가 2013년부터 문화 예술 체육행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성과 없는 보조사업은 과감히 지원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 예술 체육관련 보조금의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집행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민간보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사업담당부서에서 보조사업을 더욱 철저히 평가해 사업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별 평가표 작성 및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은 물론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계속 지원, 80점 미만~60점 이상이면 지원 감축, 60점 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보조단체별 행사 수준 및 시민 만족도 분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성과평가 결과 90점 이상 고득점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실적, 시민 만족도 등이 월등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집행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고보조 및 사회복지 보조예산 지원사업, 1회성 행사 및 소규모 행사와 군산시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친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 문화체육과 정준기 과장은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정착되면 민간보조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