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채주에게 공공대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대금을 압류해 선 납부 후 지급하는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수작업으로 체납사실을 확인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e-호조와 지방세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시간 전산 확인을 통해 체납채주에게 지급할 사무관리비 등 33개 항목을 압류하게 됨으로써 체납세를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주요 대금은 공사, 물품, 매매대금으로 2012년에 6700만 원(2011년도 5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관·과별로는 공영사업과 3500만 원, 건설과 1100만 원 재난관리과 1000만 원, 도시계획과 800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공공대금압류는 공평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고 체납세를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이지만 강제적인 행정조치에 앞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