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축현장의 갈등해소와 집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2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일조·조망 등 사생활 침해, 인접 건축물 균열·재산권 피해 발생,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피시설 건축시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건축현장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격리병원, 장례식장, 축사, 쓰레기시설 등 주민기피 건축물▲가스충전소, 폐차장 등 위험물관련 건축물▲경마장 등 사행성 관련 건축물▲지하 3층 이상의 토지굴착을 하는 건축물▲대형 집회장,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접한 대지 및 건축물이며, 건축계획이 담긴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해 건축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 관계자에 통보하고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주민의견 조정시 막연한 건축반대로 금전적 보상을 유도·요구하거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억지성 의견은 가급적 배제할 계획이며 사생활침해, 지하굴착 안전대책, 교통혼잡 개선 등 합리적인 의견 제시는 건축 관계자에게 적극 수용·반영되도록 조정·중재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 이기만 계장은  “사전예고제는 자유로운 건축 활동에 대한 규제·제한 보다는 건축 관계자에게 사전에 건축 가능성을 예측해 비용 경감 및 적정 사업시행 시기 조정 등 순기능을 가진 제도이다”며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건축 관계자간에 상생하고 화합·발전하는 합리적인 의사 전달 및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고제는 열린 소통행정을 추진하라는 문동신 시장의 2013년 시정방향 지시에 따른 것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축현장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