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건축조례개정에 나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건축조례는 건축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심의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유지ㆍ관리대상을 신설해 건축사 등이 전문적인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적용하는 정북방향 일조권에 대해서는 높이9m 이하의 건축 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상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하여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이달 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어 이달 21일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축위원회심의와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4월경 공포 시행할 일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발전 측면에서는 공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 21세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장래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건축조례운영의 기본목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