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식품공장의 경우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해 그 의미를 명확히하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660m² 이내의 농업 임업 어업 창고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전 6개월이었던 회의록 공개시점을 30일 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시는 더 나은 시민 편의와 군산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이달 21일까지 수렴한 후 군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에 앞장설 것이며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