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월 한달 동안 미장지구 인근 공단대로변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

위반 건축물은 소매점 창고를 허가 없이 무단증축하거나 컨테이너를 증축신고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해오다 군산시에 적발됐다.

시는 위반 건축주들에게 우선 자진 시정토록 권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미장택지지구에 인접한 공단대로변에서 무분별한 건축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도심미관 등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신흥택지개발지역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25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12월 부과기준이 과세표준액의 종전 3%에서 10%로 대폭 강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