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지구 편입을 놓고 군산시와 전북도간의 미묘한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오는 9월 새만금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고군산군도를 새만금 지구로 편입해 정부 주도하에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새특법시행령에 고군산군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 사업지역을 ‘새만금 방조제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군산군도는 사실상 새특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새특법시행령에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구로 편입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지구에 편입되어야 난개발 방지를 통한 정부 차원의 계획성 있는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데다 새특법상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북도가 강조하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군산군도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관광지 개발이나 투자유치가 사실상 전무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군산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경제구역 제척 민원으로 이어지는 등 민원발생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 군산시의 판단이다.

또한,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재원조달이 막막한 상황에서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지구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관광지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데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새만금 내부 외에 고군산 관광지개발까지 챙길 여건이 성숙되기 쉽지 않다는 이유다.

이와함께 고군산군도가 조선시대 전국 최대 수군주둔지로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만큼 새만금지구 편입보다는 군산시 자체적으로 계획성 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박성일 행정부지사가 2일 군산시를 방문해 문동신 시장과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지구 편입 문제를 논의했으나 군산시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특법시행령 초안이 마련돼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지구 편입 여부는 입법예고가 이뤄질 내달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군산군도 새만금편입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의 발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5년여 동안 고군산 개발이 표류한데다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달 계획 등이 불분명하게 이뤄지는 등 사실상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명시적인 새만금 지원의지 표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