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위원장

전북공노조는 성명서에서 “중죄를 지은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받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공무원의 인권보호는 찾아보기 조차 힘들다”며 “사회복지공무원은 물론 일선 공무원 대다수가 부당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민원과 욕설, 인격모독, 협박 등으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당하고도 참아야하는 실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실은 부당민원에 대처하는 매뉴얼 조차 없으며, 부당민원을 접수한 상급기관 역시 해당기관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북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해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은 물론 업무시스템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성과시스템을 즉각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함께 전북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는 소속 기관 공무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과 도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센터를 각 시군에 개소할 것을 촉구했다.